한국의 현실

김유미(재미작가)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방이 멀쩡한 육군참모총장이 물러 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 전직 장관까지 물러나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웃기는 처사 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죄인 만들어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암균처럼 번지고 있는 '왕따폭력' 현상은 정치인, 언론인, 교육가, 종교인 등 모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대나 학교등 사회일부에서 드러난 병리가 아니라 국가전반의 인간양성과 모든 조직운영의 암덩어리가 터진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든 국방장관이든, 그들의 역할은 외부의 공격,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천 수만, 곳곳에 흩어져 잇는 각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병사들의 탈선이나 왕따 같은 것을 감시 방지하는 임무는 소대장, 중대장들의 능력, 교육, 지휘 책임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대의 사고는 그 직속 지휘관을 문책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사건이 날 때마다 직속상관 아닌 수뇌부까지 교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지도자들이 몇 명일까요? 웃지 못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도 그 의미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벌백계'는 글자 그대로 한사람 처벌로 백사람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지 말단 부대사고에 대해 줄줄이 장관까지 물러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로 우르르 몰려가 "너는 자식도 없느냐"며 "교장 해임하라 장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떼를 쓴다는 보도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위법 시민을 구타하기도 하고, 때로 사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사건에 따라 그 지역 경찰서장이 징계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경찰 국장이나 내무부장관까지 책임 지워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몇년전, 보스턴 마라톤대회 총기사건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역시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며 애도하였지, 내 자식을 정부에서 죽였다고 "평생 먹여 살려라, 추모공원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라톤대회 회장 또 어떤 장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 우선 책임론, 심판론부터 언론이 떠들고, 수뇌부 몇명 목을 자르는것으로 흐지부지, 암덩이는 엎어두어 온 한국, 근본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전가만 하다가 인민재판만 반복합니다. 학교 안에서 왕따 사고는 교육부 장관이, 군대 내에서 왕따 사고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나라는 정상국가도 아니고 문제는 커지기만 합니다.세월호 참사같은 대형참사 방지도 무슨 '특별법'으로 되겠습니까?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추모비, 전원의사자 처리, 유가족 생활 평생지원'등 이런 비상식적인 특별우대를 만약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해준댜면 이것이 앞으로 대형참사를 막아 줄까요? 참사마다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세월호 특별법보다 시급한 것은 관련 책임자 '엄벌 특별법'일지 모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부정부패의 '먹이 사슬에 매달려 썩은 조직을 대수술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왕따 특별법'을 만드는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구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말입니다. 건강한 학생들, 군인들이 더 이상 타살, 잔살에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체력 강화 교육은 언제까지 미뤄 들 것입니까? 현행법이 정한 대로만이라도 철저히 시행하여 국가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패정치인이나 고관들은 다 빠져 나가고 이적단체까지 큰 소리 치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누가 법을 지키고 싶을까요?. 정신이 허물어진 사회가 된 듯 두렵습니다. 이 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을 계기로 '엄벌백계'를 입법, 국가를 혁신하도록 국회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 왕따도 수십년 징역, 구타 살인은 사형, 종북등 이적행위자도 눈치보지 말고 최고형이나 사형,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도 사형, 어린이 성폭행도 사형, 이와 같이 법치를 살리고 국민 살리기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70만 국군의 최고사령탑 국방장관을 국민 앞에 불러놓고 책상을 쾅쾅 치며 "치가 떨린다!" 운운, 모욕주는 쇼를 벌이다니 TV에 나오는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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