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정책의 향방

연방대법원은 지난 22일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주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수계에 주던 특혜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2006년 미시간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대법관 6대2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한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가 미국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 대이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군납과 관련해서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래,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와 계약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 하면서 이 용어가 구체화되었다.

존슨 대통령이 본격도입

이어서 1965년 린든 B 존슨대통령 때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존슨 대통령은 소수민족의 지위 향상과 관련, “ 몇 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절름 거리던 사람을 데려다 달리기 시합 출전선에 세워놓고,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평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권리로서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 연설은 민권법으로 전국민의 법적 평등을 보장했으나, 흑인 노예 때부터 뿌리깊은 인종 차별로 인해 소수민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은 요원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리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소수민족의 권리 신장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즉 학교 통합을 위한 ‘버싱’, 비 영어 생활권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거주자유의 ‘하우싱’, 직장의 고용 해고 승진에 따른 ‘쿼터제’, 등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신장시킨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미국의 여러대학들은 소수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1978년 이전에는 ‘쿼터제’를 실시했으나, 당시 대법원의 위헌판결 (Bakke 케이스) 로 그 후로는 가산제를 실시해 온 것이다. 미시간대학의 경우 신입생 전형에서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지원자들에게 150점 만점 중 20점의 가산점을 준다. 실로 큰 혜택이다. 경쟁하는 백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미시간 백인학생 역차별 소송

그래서 양측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재판을 하게 되고 대법원이 최종 권위를 갖고 판결을 내린다. 디트로이트 등 자동차 산업도시를 지닌 미시간 주가 분쟁지로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곳이다. 이른바 ‘미시간 논쟁’을 말한다. 이것은 미시간 대학교 학부과정과 법과대학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학교당국이 소수민족 출신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때문에 낙방했다며, 1997년 대학을 상대로 2건의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 천명의 어퍼머티브 지지자들의 함성과 함께 심리가 시작된 이래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법원의 결론이 난 ‘미시간 논쟁’의 판결은 미시간대학이 소수민족학생에게 부여했던 점수 가산제에 대해서는 14차 수정헌법의 ‘평등한 보호’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고, 법과대학의 입학 경우는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합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대법원은 2개의 상반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미시간 논쟁의 쟁점은 가산제와 쿼터제의 차이다. 쿼터제는 1978년 대법원의 위헌 심판을 받아 없어졌으므로 다음단계로 가산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시 시계 방향을 돌려보자. 2006년 미시간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의 소수계우대정책을 금지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했다. 2012년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시간 주민들의 헌법개정에 대해 평등권 위반 및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올해(2014년 3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순회법원 판결을 뒤집고 주민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How' 가 아니라 'Who' 가 중요

이번에 다수 의견사를 낸 앤서니 대법관은 “이번 사건은 인종우대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각 주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내린 결정을 사법부가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일반 여론조사는 우대정책 찬성이 63%, 반대가 30%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보수진영이 백인 역차별을 제기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주가 우대정책을 금지했으나, 동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주요대학들은 이를 계속 채택해 왔다. 한인사회는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해왔다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다인종 사회다. 이들이 서로 어울려 잘 살려면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등(공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 평등 정의를 근간으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헌법정신에 담았다. 분명한 것은 미국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권리로 말미암아 평등의 원리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전체사회의 통합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민권법’ 정신, 그 시계바늘을 아직은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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