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한 격동의 2017년

 

2017년,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그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겠지만, 올해야말로 우리 생에 파란만장한 격동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최초의 사건은 한국서 많이 일어났다. 국정농단에 의한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구속,수감, 첫 5월 장미대선, 문재인 촛불정권 탄생 등등 하루하루가 연속방송극처럼 기다려지고 감동을 자아내, 한 해가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 특별히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역사적 판결은 촛불 민심을 반영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세계만방에 과시한 쾌거였다.

테러와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 사망

올해도 지구촌은 테러로 신음했다. 3월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인근서 차량 돌진 테러로 45명의 사상자를 냈다. 4월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서 폭탄테러로 45명이 사망하고 118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에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도 총기테러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527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지구촌 자연재해도 심각했다.

가뭄, 홍수, 폭염, 지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농산물을 재배하지 못해, 수 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캘리포니아의 초대형 산불은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다. 거의 한 달간 서울이나 뉴욕시 만한 면적을 태우고도 진화를 못한 채, 1천 여 집이 소실되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니, 자연은 아직도 무서운 존재, ‘정복’과 ‘순치’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류는 깨우쳐야 한다. 신년 벽두부터 유럽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한파가 몰아쳐 100여 명에 가까운 인명이 숨졌다. 4월 남미 콜롬비아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8월말 미국은 태풍으로 혼이났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택사스 주를 강타했는데, 연 전 ‘뉴올리언스’의 악몽을 재현하듯, 휴스턴시 전체가 물에 잠겨 수 많은 인명피해와 2천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했으며 아직도 그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그곳 동포들을 위해서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냈다. 이어서 9월 초에는 5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지역과 플로리다 주를 강타, 630만 명이 대피소동을 벌렸다.

특별히 미국 자치령인 포에트리코는 아직도 전력과 물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호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달에는 이란과 이라크에 강진이 발생, 수백 명이 사망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달 경북 포항서 발생한 강도 5.4의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으며, 시설물 피해가 2만 7천 건, 피해액은 551억 원에 이른다. 포항주민 3%가 주거지를 옮기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라고 한다. 모름지기 세계의 지도자들은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구 보전을 위한 연구와 환경보호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트럼프 세계와 불화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공식선언하고 올해 1월 초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의 사명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대선 때부터 막말과 좌충우돌로 우려를 자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의 미래나 미국의 가치와는 상반 되더라도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어 새해에도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큰 걱정이다. 러시아와의 내통 스켄들, 또 트럼프도 피할 수 없는 대상인 ‘미투’의 복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정치 이단아 트럼프의 지난 1년을 살펴보자.

트럼프는 취임 1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와 이민, 세제개혁 등 ‘많은 일’을 벌였다. 이웃 나라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쌓고, 이슬람 6개 국가의 미국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북한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동북아(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 상태를 빚고 있다. 느닷없이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주장해, 유엔과 이슬람권의 거센 반발에 부딛혔다.

새해 중동지역의 정세도 심상치 않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만을 염두에 두고 세계와 불화를 조장하고, 전방위로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를테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국제이주협정 등 등에서 줄줄이 탈퇴했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과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도 현실화 시켰다. 또 자국의 실익을 위해 나토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으로 장사꾼답다. 과연 미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

2017년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된 한 해였다. 김정은이 ‘벼랑끝’ 대결을 지속하자 트럼프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는 없으며 ‘화염과 분노’로 응징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말 폭탄’으로 맞섰다. ‘늙다리 미치광이’니 ‘라켓맨’ 이라는 욕이 난무했다. 김정은은 지난 7월4일 미국독립 기념일에 첫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했다.

9월에 6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은, 드디어 올 11월29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완성’을 선언 했다. 5개월 만에 사거리 8,000Km ㅡ1만 3천 Km로 늘렸다. 이에 트럼프는 ‘압도적 힘으로 대북 선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트럼프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 발언이다.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 권력 내부의 숙청, 북한 병사들의 휴전선 넘어 연이은 귀순,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담(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붕괴 등의 유사시, 핫라인 가설 등 북한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이와 같은 심상치 않는 변화 가운데 국제 여론의 악화, 미국의 압박 강화는, 벼랑끝 전략의 명수인 김정은에게 선택의 폭이 좁아 들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다. 트럼프는 연말에 새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인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신냉전 시대를 경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반도의 평화냐? 전쟁이냐? 김정은의 현명한 선택이 결정할 일이다. 여기에 한국은 이념분쟁의 남남갈등을 벗어나 북한문제 만큼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기업과 부자 위한 감세 미국경제는 청신호

오바마케어 반대 등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에 막혔던 트럼프의 입법안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연방 의회는 20일 공화당의 숙원 사업이자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63%의 국민이 반대하고, 부자들이 덕을 보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을 받아온 세제개혁안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 내년부터 발효된다. 2019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 1986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조치가 현실화되면 감세 효과는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예상된다. 7만3천 달러 미국인 중간 소득자(4인 가족)는 연 2059 달러 감세 혜택을 받는다. 주정부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공제는 합산해서 1만 달러까지만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에게는 불리하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정은 겨우 100내지 500달러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감세혜택의 3분의2는 부자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감세안이 통과되자, 다우지수는 2만 4,000 선을 돌파, 사상 최고치인2만 5,000선에 육박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주식시장의 가치는 6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1인당 가계 평균 순자산이 3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법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에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득의만면했다. 실업률도 4%로 떨어졌다. 하지만 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감세안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성토했다.

레이건과 부시를 비롯한 전직 공화당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경우도 악재로 작용할 요소를 다분히 품고 있으나,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국경제가 2020년까지 경기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어 기대해 볼만 하다.

나라다운 나라위해 적폐청산 꾸준히 추진

최순실과 촛불이 없었다면, 5월10일 치러진 제 19대 한국 대통령선거는 원래 이달에(12월20일)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만큼 새 대통령의 선출이 급했다. ‘87년 체제’가 끝나고 촛불체재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을 관통하는 질문은 “이게 나라냐?”였다. 지난 7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노심초사했다. 그리고 그의 국정과제 제1위는 ‘적페청산’이고, 국민80-70%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업은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상배들이 득세한 썩은 정계를 갈아치우고, 이념주의 언론을 양심주의 언론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MBC와 KBS의 ‘젊은 사자들’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4.19로부터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다. 부정부패에 찌든 재계,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보수 기득층과 기레기(쓰레기 기자)들이 개혁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싸움에서 김대중은 졌다. 노무현도 쓰러졌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겨야 한다. 촛불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에 이번엔 승리하리라. 새해 2018년은 2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촛불정신을 중간평가하는 지방선거와, 새정치의 청사진이 될 헌법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도 촛불의 연전연승을 기원하련다. 무엇보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 타임스 주필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