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순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골간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며, 그 과제 중 적폐청산을 제 1순위로 제시했다.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그만큼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폐청산 없이는 민주발전도 경제건설도 국민화합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적폐청산과 함께 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독립성 등 4가지다.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실행과제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불거진 관련자들의 재산 몰수와 검찰 및 국정원의 역할과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요약된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부정부패와 범법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학계 일부에서는 촛불시위는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고 칭한다. ‘촛불’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촛불 위력 세계가 평가

4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7월 한독정상회담에서 탄핵 어려움을 겪고 촛불로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높이 평가하고 문 대통령을 환대했다. 또 ‘촛불’은 독일 인권상을 수상 했다.

최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인권상에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해 촛불시위에 나섰던 2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했다. 스벤 슈베르센스키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촛불집회에서 한국민들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혹한 겨울 날씨에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한국민들은 독재에 대한 강한 저항심을 보여줬으며, 민주적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한국과 전 세계에 세웠다.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식은 12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촛불은 한국의 ‘피플 파워’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독일 디 자이트,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지성지들이 촛불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 이라고 상세히 보도했다. 촛불은 작년10월 29일 1차집회를 갖고, 올 3월까지 23회 시위를 벌렸다.

오는 10월 28일 진지하고 엄중했던 촛불 1주년을 맞아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 집회를 갖는다. 내년 3월에는 국제 토론회, 기념비 제막, 백서 발간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또 28일 창원시청 앞 광장, 다음 달 4일은 부산 서면과 대구 동성로에서 촛불혁명 첫돌 기념행사가 열린다. 영남권이 이렇게 변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는 시민들이 앞장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나팔수 였던 자유한국당을 적폐라고 판단하고 당 해체를 요구하고 장례식 포퍼먼스를 벌리기도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어이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출석를 거부했다.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의 추천에 반발, 국정감사 마저 중단을 선언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신적폐’다.

이명박 정치보복이라고 반발

적폐청산 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 총수와의 정경유착에 따른 뇌물 수수,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비리 적발 등으로 진행돼 왔다. 그 화살이 이제는 전전 대통령인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 일반 여론은 국민 78%가 그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지한다.

공영방송인 YTN, KBS, MBC 사장 자리를 낙하산이나 부역자로 채워 언론자유를 억제하고 유린하는 데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KBS와 MBC 직원 90% 이상이 9월4일 부터 두 달 가까이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두 방송국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은 철면피하게도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 언론보도도 노 대통령 부부를 망신주기위해서 국정원 주도로 꾸민 이야기라고 한다

국회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저지’라는 기치로 맞서 국정감사도 파행을 빚고 있다. 일부 정치가와 악덕 언론이 지어낸 말인 신적폐는 적반하장의 가소로운 어거지 신조어다. 바른정당과 다시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신적폐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타겟이 국정원과 이명박 전전 대통령으로 좁혀들자, 궁지에 몰린 이들은 박근혜 처럼 당할 일이 두려워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MB 정권의 국정원장은 국가와 국민 보다 ‘주군’ 이명박을 위해서만 충성을 바쳤다. 민간인 고용 댓글사건, 부정선거 개입, 언론 장악, 문화계 탄압, 야당 사찰 등 등이 국정원 주도로 자행됐으며 이 적폐가 박근혜 정부에 계승되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관제데모 태극기 집회 지원을 위해 전경련과 삼성, 현대기아차에서 110억 이상의 돈을 뜯어 사용했다고 이번주 검찰은 수사 결과를 확인 발표 했다. 이것이 나라인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MB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여러분께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적폐를 ‘퇴행적 시도’로 부정했다.

또 MB맨인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을 보호하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 했다. 그의 사인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 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그릇된 통치행위와 국기문란으로, 불을 보듯 뻔한 MB에게 닥칠 운명을 국민은 인내로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도 몽니, 재판 보이콧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 16일 구속 만기일이 다가와 박 피의자 측은 석방을 기대 했다. 하지만 박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석방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구속과 탄핵까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이 재판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정치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되던 공판에 박 피의자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 한 마디 하지않고 반성도 없었다. 초췌해진 얼굴에 안경을 끼고 법정에 서 있는 그를 보면서 느끼던 측은한 감정이 사라졌다. 따라서 박 전대통령이 지적한 ‘정치보복 메시지’는 적폐청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들어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정미홍 이라는 여자

적폐청산의 성공을 비는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꼭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정미홍 이라는 여자다. KBS 전 아나운서라고 한다. 무엇하는 곳인지 더코칭그룹 대표 이며 극우 보수단체인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라고 한다. 태극집회에 나와 핏대를 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것 같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여자가 저질의 욕을 퍼분 퍼스트레디 김정숙 여사에 관한 것 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내조도 훌륭하다고 느꼈다. 선거 때는 호남에서 살다시피했다.

문 대통령은 처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다. 늘 웃고 발랄한 표정의 김 여사는 이웃과도 선린으로 지낸 것 같다. 부창부수다. 대통령 당선 후 길가에서나 등산길, 식당 또는 해외에서 국민들을 만나면 서민으로 돌아가 겸손하고 친절했다. 남녀노소 열광하는 대중 속에서 어울리는 모습은 착해 보이고 진실했다. 취임식 때나 청와대 입성 할 때 김여사의 자세는 꼿꼿했고 공수부대원 부인답게 어깨를 펴고 보무도 당당했다. 비행기를 탈 때 두분이 손잡고 트랩을 오르며 미소 짓는 모습은 국민의 ‘어머니’ 같다. 워싱턴에 도착해 입은 옷은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했던 어머니가 결혼식 때 준 옷감으로 푸른색 나무의 회화작품을 프린팅한 의상으로 늘씬한 모습이 한국미를 선보인 패션외교에 일조했으리라 믿는다. 뉴욕 방문시 한인경로회관을 들러 직접 담근 간장게장 400인 분을 대접했다. 나도 이민자로서 눈물 나는 감동이다. 전통 명문 ‘숙명’의 딸 답다. 내 이야기가 과찬 같으나, 국민들도 남의 이야기 경청하고 소통하는 ‘친절한 정숙씨’라며 많은사랑을 보낸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퍼스트레디를 정 이라는 여자가 말폭탄을 터뜨려 화제가 분분하다. 그녀가 최근 공적 공간인 SNS에 올린 글은 이렇다. ”대통령 전용기에 반입 금지된 나무, 음식물을 실어 날라서 또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 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의 졸부 복부인의 행태를 하고 있다. 외국 나가 다른 나라 부인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 같지 않던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티가 안 나요”

증오와 무지에 찬 몰상식한 글이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 모함이다. 정씨는 민간인에 의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나서야 정씨에게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김 여사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본다. 옷값이 정말 수억원이나 되는지? 참전기념비 나무나 음식이 금수품인지? 정말 국가 망신을 시켰는지? 정씨는 대한민국을 쓰레기 같다고 했다. 그래, 대한민국은 당신같은 쓰레기가 많아서 지금 쌓인 폐단을 청소하기 위해 다시 촛불을 밝히고 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힐 것이다.



시카고 타임스 주필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