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 세상 많이 달라졌다

 



해고 노동자 27년만에 복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석달도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고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펼쳤다. 또 인수위도 없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한 후, 76일 만에 각료 구성을 완료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 체제에서 벗어나 순수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틀이 완전히 갖추어졌다. 문재인 탄생의 기폭제인 촛불정신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5년의 국정 설계도가 완성됐다.

청와대 앞길이 산책로로 개방되었고,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올라간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통령 앞에서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그네는 맑기를 기다리네”라는 ‘한시’를 읊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국정교과서도 폐지되었다.

2020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기로 했다. 병원 노조의 해고 노동자가 27년만에 복직했다. 한양대 병원 수술실서 31살에 쫓겨난 차수련 간호사가 58살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 장본인이다. 2년 후면 정년 퇴직을 할 나이다.

27년 간 5번 투옥됐으며, 시 4살, 6살인 아이들은 남편이 보았다. 박근혜 당선 직후 ‘산티아고’로 떠나 35일 동안 걷고 망가진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수배 중에 남장을 하고 숨어 다닐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회사 차에 태워 진입시킨 양심적인 언론인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해직 언론인 복직투쟁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가했단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해직 언론인 복직’ 이라고 한다.

세계가 인정한 촛불 혁명

세상은 이렇게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 각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박근혜 재판을 생중계 한다.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위로 꼽히고 있다.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과 재벌, 국정농단 사건에 연일 사정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반부패 사령탑을 맞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51일만에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감동적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행사를 가졌다. 피난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한미관계는 단순한 우방이나 동맹관계를 넘어 혈맹의 관계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때는 악수도 안 하던 변덕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 회담때는 문 대통령 내외를 극찬했다. 특별히 촛불집회를 거론했다. 5월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굉장한 승리였다. 문 대통령은 환상적인 일을 성취했고, 자신은 문 후보가 이길 줄 알았다고 촛불의 위력을 언급했다.

G20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재회한 트럼프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시진핑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독 문 대통령에게 다정한 제스처를 보냈다.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도 자신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부정부패 척결, 경제성장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잡힌 발전 등 국민의 기대가 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독정상이 만찬회담 후, 환송장에 나왔을 때, 철책 밖에서 환호하는 한인들에게 문 대통령이 걸어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자, 메르겔 총리도 따라가 한인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이번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많은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했다. 이는 그들이 촛불혁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해 걱정을 하던 보수 측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명되었다.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

국내 문제에 눈을 돌려보자.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전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MB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과 관련해 비리가 있을 경우 부정축재 재산은 모두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구 정권의 저항과 피를 튀기는 마찰은 불가피할 것 같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정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적폐청산에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조짐에 대해 “국정원 개혁에 저항세력이 있다면, 단언컨대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섬뜩한 결기를 밝힌 바 있다. MB정권 때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재임시절 국가정보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근거가 된 주요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래서 서울 고법형사 7부는 24일 열린 원세훈의 파기 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대북 심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하다” 또 언론개입 지시에는 “기사가 나간 다음에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리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라고 질책했다. 검찰은 24일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을 곧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라고 지시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구형을 내렸다. 악성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 법원은 다음달 30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언론은 치외법권인가?

개혁과 관련 어느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민주당 측은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당은 재벌과 언론을 주된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물론 4분야가 모두 개혁의 대상이지만, 나는 후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 최근세사에서 재벌과 언론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존재로 군림할 만큼 일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보수지는 횡포에 가까운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문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다. 어떤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현재 야당과 많이 닮았다.

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대기업 총수와 청와대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 현대 등14개 대기업에 ‘오뚜기’ 라는 기업순위 100위에도 들지 못하는 라면 등을 만드는 식품회사가 참석했다. 오뚜기는 정규직 비율이 높은 ‘착한 회사’다. 청와대는 비정규직 철폐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초청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한 보수지는 기자칼럼을 통해 “정부 발상이 유치하다’고 때렸다. 지금 문화방송(MBC), YTN, KBS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경영진이 장악한 후로 직원들의 저항으로 사세가 크게 낙후되었다. 이들은 정권과 결탁, 보도를 사유화하고 양심있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쫓아냈다.

한국 언론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일부 보수지는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지와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재벌과 언론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싸움은 치열할 것 같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비정상적인 언론을 정상적인 언론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세상 바뀐지 모르고 극심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약자는 r괴롭히고, 강자에는 굴종하던 32년 간의 어두운 시절, 군부 독재와 결탁해 국민을 졸로 보고 언론재벌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개혁의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낙오자가 되지 말고 개과천선하여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나라 건설에 동승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촛불정신으로 난관을 극복

한반도는 북한 김정은의 광적 행보,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 미국발 ‘8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새 정부에 희망을 걸고, 역사발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지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갖 적폐와 암세포처럼 번진 부정부패를 수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100년만에 찾아온 기회다. 이 때를 놓치면 한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에 직면할 것이다.



시카고 타임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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