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이 부른 국정 파탄

 

아직도 정신 못차린 박 대통령

무능과 부패와 거짓으로 국정을 타락시킨 박 정권이 점점 몰락으로 접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잘못한 점은 경제다. ‘국민 행복’을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경제 파탄을 불러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IMF 직전처럼 민심이 흉흉하다.

조선 해운에 이어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다. 그나마 수출에 의해 먹고 살던 한국의 해외 무역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도 반 토막 났고, 가계 부채는 현재 1300조쯤 된다. 그들이 ‘종북좌파’라고 몰아 부쳐 부관참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가계부채는 630조 원이었다.

두 배로 악화된 셈이다. 이뿐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 고용 없는 성장, 부자 감세로 부익부 빈익빈 조장, 청년 실업, 비 정규직 확대, 중산층, 자영업자, 전통시장 붕괴 등등은 근로자 보다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한 박 정권 최대의 실책이다.

그래서 한국은 ‘재벌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정경유착이 빚은 산물이다. 급기야 비선라인인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순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가

최순실은 일정한 공적 지위도 없으며 전문성도 없는 ‘무속’ 같은 아녀자다. 일찌기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기꾼’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덕으로 박근혜와 가까이 지냈다. 최태민은 6번 결혼에 7번 이름을 갈았다. 최순실은 5번 째 부인의 딸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비선실세 행세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것이 그녀의 죄다. 그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연설문도 고치고,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하고, 국가 기밀도 알고, ‘통일 대박’이나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 비서를 하다가 쫓겨난 박 경정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청와대 권력 서열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최의 전 남편), 3위 박근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

검찰 발표는 1,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 모의하여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컨트롤 하는 미르-K 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케 했다. 2,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곤경에 처한 롯데 그룹서 80억을 받았다(뒤에 반납함) 3,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과 계약과정서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구속 기소의 이유다. 계속 터져 나온 최순실의 죄는 그녀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승마 특혜 입학 비리, 안종범 수석이 부영그룹 회장 직접 만나, K 재단에 80억 추가 지원 받아. 80억과 부영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맞거래한 것, 정부 토지개발 문건 입수한 뒤 부동산 사들여 치부, 강남 빌딩, 제주도 땅, 독일에 투자 등 최의 친인척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 재산 형성과정과 탈세여부 등등이다.

윗물이 정경 유착으로 이렇게 썩었는데, 김영란 법은 웃기는 이야기다.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위증을 한 안종범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 행위라고 실토했다.

확실해진 것은, 박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숱한 거짓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몸부림 치는 모습은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와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병준을 총리로 전격 임명한 것은 스스로 또 하나의 화를 자초한 우매한 처사였다.

이 판에 김병준 총리가 웬 말인가

박 대통령은 계속 악수를 두면서 꼼수를 쓰고 있다. 허망한 생각이 든다. ‘최순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송민순 회고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색깔론을 꺼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북 좌파 논리는 설득력도 없다. 또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 다음에 나온 국면 전환 카드가 개헌론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쓸 기회가 있겠지만, ‘불랙홀’ 이라고, 그렇게 개헌을 반대하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이 판에 말이다. 대통령이 중대한 발언을 했지만, 국민은 이를 무시했다. 대통령의 자존심은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다.

더 비감한 것은 국민대 교수라는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한 사실이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정책기획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논문 표절 이유로 1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흠을 가진 사람이다.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손학규, 김종인과 함께 천거했다는데,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 손학규를 임명했더라면 모양세도 좋고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물러나야 할 박 대통령이 정치적 컨센서스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 김 총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민 저항에 부딪치게됐다. 야권은 2일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더 이상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사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을 때다”라고 말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 3개 정당은 김병준 총리직 수락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렇게 마비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능은 사실상 마비가 된다. 그리고 가야할 길은 ’하야’ 뿐이다.

총리 임명 철회하고 국민 뜻 따르라

이제도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국민과 국회와 야당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라. 특히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지 적군이 아니다. 잘못은 밑의 사람 것이고, 자신은 옳다고 책임 지지않는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모사꾼들과 음지에서 꼼수나 궁리하지 말고 시민의 광장으로 나와라.

더 이상 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을 더 끌고, 정도를 가지 않으면, 4.19 혁명처럼, 6.29 민주항쟁처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사태를 빚은 책임자는 박 대통령이다. 이제는 2선으로 물러나 거국 중립내각이 전권을 갖고 이 난국을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시카고 타임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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